'빌라왕' 전세사기에 '신용보험' 관심 커진다···보완책 될까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제도 적극 활용 금융기관 규제에 묶여 못 팔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관건 26일 오전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용희 기자 집주인이 사망하며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빌라왕' 사례 등 전세사기피해를 줄일 해결책으로 대출자에 대한 '신용보험' 의무 가입이 거론되고 있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급 보험사도 최근 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이 대출 상품을 팔 때 신용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 신계약 건수는 4만985건으로 2년 전인 2020년(4918건)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신한은행과 함께 지난해부터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인 '신한은행대출 안심플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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