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약자복지’ 1년의 실상과 허상 [아침햇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 ·노동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행사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5월 10일)을 맞아 지난 한 주 언론과 각계의 평가가 잇따랐다. 정치외교와 경제 등 전반에 걸쳐 이뤄졌는데, 유독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부문의 평가는 빈약했다. 왜? 일차적 이유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주요 복지 정책의 방향을 상술하는 “공식화한 문서나 정형화된 발표가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브랜드는 ‘약자복지’다. 윤 정부와 대통령이 지속해서 내세운 복지 정책 방향이다. 이 난데없는 조어는 정부의 공식 문서에 수없이 등장하지만, 여전히 개념 정의부터 모호하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받은 답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부터 정부가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라는 짤막한 개념 정의였다. 관련 추진 정책으로 “취약계층 소득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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