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신화해야…중간정산·중도해지 규제강화 필요"

정창률 단국대 교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토론회서 주장 퇴직연금 (CG) [연합뉴스TV 제공] 퇴직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종신연금으로 만들고 중간 정산이나 중도해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와 현행 방식 유지는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일시금 위주로 수령되면서 퇴직금처럼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퇴직연금을 개인계정으로 운영하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게 하는 준공적연금화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그는 "퇴직연금은 시장원리를 활용해 복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개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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