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교육청 기금, 노인복지를 살리자!

글‧우무정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책실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청에 쓸데없어 잠자는 돈이 21조원이나 된다 한다. 지난 1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는 2022년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적립금 규모가 21조1,7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기금의 증가는 최근 몇 년 간의 초과세수(超過稅收) 덕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이 커졌기 때문이라 한다. 제도개선 없이는 이런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넘쳐나는 여윳돈을 주체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이나 간식비 지원, 태블릿PC 무상지급, 심지어 소풍비 등 온갖 명목의 선심성사업으로 탕진하고 있다니 그저 안타깝기까지 하다. 노인복지영역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그저 참담하기만 하다. 노인복지분야의 핵심정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1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갈팡질팡이다. 제도적인 미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종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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