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빅데이터 기반 예측으로 잡아낸다

작년 22건·건당 평균 360만원…기초연금은 54건·평균 180만원 꼴 동시수급 '年290만'인데 관리체계는 제각각…중복대상 합동조사 하반기 중 비대면 조사 시스템 활용 확대 등 추진…"신뢰도 제고" 올초 모친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채 어머니 몫의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챙겨온 40대 딸의 사례가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여성이 28개월 동안 대리 수령한 연금은 18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기초연금 재정 누수가 제도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보고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이다. 수급 액수는 국민연금이 건당 평균 360만 원, 기초연금 18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가 600만 안팎임을 고려하면 물론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더 확실히 예방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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