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다시 증가…적발시 보험료 할증률 높여야"

보험연구원 '미·일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험료 할증률 높이고 형량 높여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30. [email protected] 미국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크게 할증함으로써,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전용식·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2년 2만9093건에서 2022년 1만505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며 2021년 1만4894건에서 지난해 1만5959건으로 늘었다. 특히 경찰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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