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빼먹는 '불법병원' 활개…결국 소비자만 피해[SBS]

[앵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명의만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엄연히 불법인 이곳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언어재활사 A 씨는 지난 2021년 다른 사람의 의사 면허를 활용해 소아과 사무장병원과 부설 언어 발달센터를 차렸습니다. 이후 발달장애 전문의가 아닌 의사를 뽑아 환자를 상대로 형식적인 초진만 시켰고 구체적인 처방은 본인이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영수증과 발달장애 코드를 줘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건데 이렇게 보험사에서 빠져나간 돈은 16억 원에 달합니다. 비슷한 식으로 지난 2021년까지 12년간 사무장병원 1천700곳에서 3조 원 넘는 건강보험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역시 줄줄 새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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