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은 나이 제한 없는데" 발달장애인 서비스 현장 혼선

복지부 사업 이용 발달장애인, 나이 제한에 수혜 대상서 제외 발달장애인법은 나이 제한 두지 않아…"관계 기관 의견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사진 = 광주 광산구 제공) 나이 제한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중증 발달장애인이 상위법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행정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6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가 나이 제한으로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A씨는 광산구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맞춤형 미술 활동 지원을 받아오다 만 65세가 된 지난 4월 나이 제한으로 해당 활동 지원이 끊겼다. A씨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취미·교육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아왔다. 해당 서비스 수혜 대상은 만 18세부터 65세 미만까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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