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돌고 돌아 정부로...이번엔 가능할까?[YTN]


국민연금 개혁 돌고 돌아 정부로...이번엔 가능할까?[YTN]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국회 민간자문위, 보험료율 인상 폭 결론 못 내 정부, 오는 9월까지 연금개혁 ’정부안’ 확정 계획 지난 정부, 연금개혁안 4개 제시…결국 무산 [앵커] 국민연금의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에서 현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연금 개혁의 뼈대가 될 전망인데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이번엔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냅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5년 동안 유지된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나게 됩니다.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민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데는 뜻이 같았지만, 소득대체율 등에서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가장 핵심인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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