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시행되면…"보험료 6천억 절감 효과"

윤창현 의원 "특별법으로 보험사기 반드시 근절해야" 보험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보험사기 적발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금 누수와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작년 손해보험사의 지급 보험금과 보험사기 발생률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천억원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1천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천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천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천7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에 보험사기 발생률(보험연구원의 추정치)을 곱해 보험사기 금액을 산출하고, 보험사기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 사기금 감소액에 평균 손해율(금감원 추정치)을 적용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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