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 지급될까?

대법원, 의학적 견해 중요성 강조…“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연구원 “자살 면책제한사유 폭넓은 해석 경계 必”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최근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의학적 견해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자살 유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보험 관련 중요 판례를 분석한 ‘보험법 리뷰’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하며 자살에 대한 면책제한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부모는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2년 A씨를 피보험자로 든 보험이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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