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실 자살과 보험사 면책, 원발부위 분류규정과 설명의무

[보험] 최신 보험 판례 동향 심신상실 자살과 보험사 면책, 원발부위 분류규정과 설명의무 법무법인 지평이 6월 2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3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 이은 세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임호산 변호사가 '심신상실상태의 자살과 보험자 면책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분석'을, 이한길 변호사가 '원발부위 분류규정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동향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고, 마지막 세션에선 지평 보험팀장을 맡고 있는 최병문 변호사가 '보험료 미납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례 해설'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표내용을 순서대로 요약, 소개한다. 심신상실상태의 자살과 보험자 면책의 판단기준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1)사망을 보험자 부책 사유로, (2)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를 보험자 면책 사유로, (3)심신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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