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대행 왜 선택 못하나"…보험사만 웃는 '실손 간소화법'?


"전송대행 왜 선택 못하나"…보험사만 웃는 '실손 간소화법'?

"의료정보 전송 위탁하는 중계기관, 택일할 수 있어야" "환자들 바라는 건 중증질환 고액청구 거절당하지 않는 것" 7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바른실손국민포럼'이 주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 의협 제공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계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과잉입법"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의료데이터 전송 관련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고 시스템 구축 주체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법적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바른실손국민포럼'(가칭)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떼야 했던 진단서 등의 종이서류를 전산으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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