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음주운전에 보험료 할증 '최후통첩'

부담금 늘어도 사고 여전 해외처럼 규제 강화 논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삐 풀린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부담금을 늘린 이후에도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는 현실 탓이다. 해외처럼 음주 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 수준을 높이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5049건으로 전년 대비 1.1%(165건) 늘었다. 사망자는 214명, 부상자는 2만4261명으로 각각 3.8%(8명), 2.5%(608명)씩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 부담금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관련 사고 억제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내는 의무보험 사고 부담금의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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