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든 아이 혼내면 아동학대? 법을 바꿉시다!

[국회 다니는 변호사] 초중등교육법, 교윈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초등등교육법'입니다. 최근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대다수가 인식하는 것처럼, 교권침해 사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조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중 1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교원수가 22만7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0.5%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중 초등학교 교사는 57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우울증·공황장애, 원인불명 등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없고, 학교 현장이 괴롭다는 방증이죠.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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