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애 둘 있는 집, 다자녀가정일까 아닐까…기준 제각각


[초점]애 둘 있는 집, 다자녀가정일까 아닐까…기준 제각각

경기 남양주시가 저출산시대에 맞춰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한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기준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1년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거·교육·문화·건강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양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은 사업별로 다자녀가정 기준이 제 각각인 상태다.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면제나 종량제봉투 지원 등은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이다. 공영주자창 요금 감면과 평생교육원 수강료 면제는 그러나 2자녀 이상이다.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던 체육시설과 청소년시설, 캠핌장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사업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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