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의 ‘기록되지 않는 삶’

[함께 사는 삶/김지혜] 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문화 아동을 돌보고 있는데,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힘들어요.” 필자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의 하소연이다. 사연인즉 부모가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동의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시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혼자 노는 아동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 이 센터장님은 부모의 동의하에 아동을 센터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한글도 가르치고, 간식도 주고, 놀이도 함께 하지만 센터 아동으로 등록할 수 없어 모든 책임은 센터장이 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국가에 출생등록도 되어 있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출석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있어도 없는’ 아동인 것이다. 이 아동은 치아 부식이 심해 치료가 시급하였지만,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 부담이 크고, 혹시 치료 과정에서 불법체류인 것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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