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차 요양원' 추진에…복지학자 '반대' 힘모으는 이유는?

노인요양시설 규제 추진에 19개 보건복지학회 공동성명 내기로 "'최소한의 진입장벽' 없애려는 시도…상업화 부추겨 결국 노인 피해" 금융자본 '요양시장' 진입 확대 우려…영국 '서던 크로스' 파산 사례도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 반대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19 [email protected] 정부가 이른바 '임차 요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크다.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운영하던 노인 요양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19개의 보건·복지학회가 이례적으로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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