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자전거?…보험硏 "법적 성격 명확해야"

전동킥보드 사고를 둘러싼 판례의 쟁점 중 상당수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자동차로 볼 것인지 자전거로 볼 것인지와 관련되는 만큼, 보다 명확한 법적 구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20일 보험연구원 '전동킥보드 관련 최근 판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으며,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판례도 분야별로 누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형사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자동차사고와 동일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므로,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 판례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원문링크 :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자전거?…보험硏 "법적 성격 명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