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일본은 고등학생까지 넓힌다는데 한국은 만7세까지

정부, '아동수당 대상 확대' 고심 중…독일·캐나다 등 16~18세까지 지급 현금성 육아 급여, '금융상품화'로 본질 훼손 우려도 아동수당 신청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현재 만 7세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역시 지급 상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 아동 수당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만 0∼5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가 대상이었는데, 2019년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2021년 12월부터는 만 7세 이하로 넓어졌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정책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10년 넘게 늦어졌다. 아동수당 도입 후 지자체들도 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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