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저소득보장 내세우지만…기초연금 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복지부 산하 평가위 첫 개편안 나와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한테는 더 많은 액수를 주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혁 방향이 가시화하면서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 못지않게 기초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놓고 학계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정부 산하 위원회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산하 ‘2023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애초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꾸려졌다.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제9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가 10여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끝에 지난달 말 복지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보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2022년 연금액 30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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