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 통해 '엄중 처벌' 목소리↑..."현실은 일반사기죄 보다 관대"

- 보험사기 적발금액, 지난해 1조원 넘겨...관대한 처벌로 매년 증가세 - 일반사기죄 비해 실형 선고 낮고 벌금형 선고 비중 높아 - 특별법 개정안 신속한 통과 목소리↑...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수사·처벌 필요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처=Unsplash]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빠른 진전 등도 요구되고 있다는 풀이다. 18일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피해가 늘어나는 있는 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며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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