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료인,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상해·질병보험 사기 적발 금액 자동차보험 추월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자료=보험연구원) 의료인에 대한 보험사기 수사 및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해 보험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 사항'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 등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보험사기죄)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죄 등 부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처벌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 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상해·질병보험 비중은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2018년부터는 상해·질병보험 적발 금액이 자동차보험을 추월했다. 실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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