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피해를 본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2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새마을금고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이 새마을금고에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 산불이 확산하는 모습.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제때 필요한 조처를 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국립과학수사원이 고성, 속초 산불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전이 소유, 관리하는 전신주에 리드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했고 그 불티가 주변 마른 낙엽으로 옮겨붙었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전신주 클램프(전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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