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In] 그 많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어디로 갔나…감소세 지속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영향 분석 국민연금 개혁 (PG)[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의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를 위해 스스로 연금보험료를 전부 내면서까지 가입행렬을 이루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정부 조치의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건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올해 1월 94만7천855명 정점 후 감소세로 돌아서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가입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1월만 해도 94만7천855명으로 곧 100만명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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