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과 정면 충돌... 피해액 19억원인데 5억원도 못 받게 생긴 까닭은?[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A씨의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갔다. 반대 차로에서는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있었다. A씨의 차는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A씨는 크게 다쳤다. 그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증, 뇌수두증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수술하고 오래 입원했다. A씨 측이 계산한 피해 규모는 19억 289만 2091원이었다. 이것은 A씨의 수입, 간병비, 위자료 등을 합친 액수였다. A씨 측은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의 보상 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금으로 달라고 했다. 피해규모 19억... 보상 한도인 5억 달라 보험사는 A씨 측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맞섰다. A씨 측은 소송했다. 관건은 약관이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되, 지급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하고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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