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조' 달하는 간병비…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지원

尹 '간병지옥' 해결방안 마련 지시…"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목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전담병실 신설 등 개편…"2027년 年400만 이용"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국비 지원→추후 건보 적용할 듯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노인이 되는 한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돌봄'의 문제다. 특히 국가 차원의 공적 지원이 전무(全無)한 간병은 철저한 사적 부담으로 남겨져 왔다. 간병인을 쓰는 유급 간병비와 가족이 스스로 돌봄에 뛰어드는 비용을 합산한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간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약 없는 돌봄은 막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간병 살인'에까지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간병부담을 덜 수 있게 '보호자 없는 병동'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환자를 현재 연간 230만에서 2027년 연 400만까지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연간 간병비 부담 '10조'…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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