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차가 뿌린 염화칼슘에 부식된 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법정 에스코트]

보험사, 수리비 구상금 청구소송 2심 “시민 안전 위해 작업 불가피” 1심 판결 뒤집고 인천시 손 들어줘 기사와 관련 없는 제설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2021년 1월 17일 밤 인천에는 지난 주말처럼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40분쯤부터 내리던 눈이 계속 쌓이자 30분 뒤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인천시는 곳곳에 제설작업차량을 내보냈습니다. 당시 눈보라를 헤치며 운전을 하던 A씨는 오후 9시 27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 삼거리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설작업차량이 A씨 차량 옆 2차선을 지나가며 도로 위에 쌓인 눈을 녹이려고 염화칼슘을 살포했습니다. 염화칼슘이 차량에 묻어 일부를 부식시켰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해 357만 2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차량을 관리·감독하는 인천시를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인천시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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