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서 계류

1월 말 재논의 예정···손해사정사 법안은 통과 보험사기 가담자들의 처벌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정쟁에 뒷순위로 밀리며 올해가 돼서야 법사위에서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다음 전체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보험사기 가담자들의 처벌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사진출처=freepik) 양형 문제 등으로 통과 불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 전체회의로 미뤘다. 개정안 내용이 여러 부처와 이견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보험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보험사기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또 입원적정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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