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엎어놨다' 또 사망…부모의 무지 vs 아동 학대 '갑론을박'

전문가들도 '양육 미숙' '위험성 인지' 의견 엇갈려 英, '엎어재우지 말자' 캠페인 이후 사망률 1/3로 줄어…"교육 필요" 최근 인천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기 엎어 재우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엎어 재우기를 단순히 부모의 무지로 볼 것인지, 일종의 아동 학대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친모 A씨(24)가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살해죄와 달리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한다. 아이를 엎어 재우다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 고의성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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