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있죠?" 병원·환자 도수치료 1조 야합…건보까지 휘청인다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한국 의료의 아킬레스건은 비급여 진료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 보험'의 일본식 표기가 비급여인데, 자주 쓰이다 보니 이제 낯설지 않다. 비급여는 마르지 않는 샘 같다. 끊임없이 새로 생긴다. 비급여는 두더지 잡기 같다. 여길 치면 저기서 나온다. 한국은 돈이 없어 의료보험 도입에 엄두를 못 내다 1989년에서야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다. 쌓은 돈이 없어 얕고 좁게 보장했다. '저부담-저수가-저급여'였다. 이게 오래 갔다. 2000년대 들어 '얕고 넓게'로 바뀌었지만 얕은 보장성은 난공불락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매달렸다. 일부 성과를 거뒀다.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2013년 총진료비의 77.5%에서 2021년 84%로 소폭 올랐다. 비급여 탓에 건보보장 제자리 그러나 전체 보장률은 2013년 62%, 2021년 64.5%로 제자리걸음 했다. 건보 지출이 41조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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