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은 전세대 필요…‘돌봄청’ 만들어 평생 시스템 구축하자

[왜냐면]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다. 이 과제의 목표 중 하나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에 깊이 공감하고 찬성한다. 다만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어린이’ ‘초등’ ‘비장애인’이란 세 가지 키워드에 제한된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돌봄은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노년층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명으로 해마다 1%씩 증가하지만, 노년층은 모든 세대 가운데 만족도 비율(29.9%)이 가장 낮았고 불만족 비율(19.4%)도 가장 높았다. 특히 독거노인 비율은 2000년 16%에서 2023년 현재 21.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78.8명으로 전체 자살률(25.2명)보다 세 배 이상 높으며 소득 만족도 역시 25.6%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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