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건보공단 시스템 연계해 실손보험금 중복지급 막는다


보험사-건보공단 시스템 연계해 실손보험금 중복지급 막는다

금융위, 복지부·건강보험공단·금감원과 TF 꾸려 보험사-건보공단 간 일괄 정산 프로세스 추진 보험업계,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비용 감축 기대 건보 “정보 못 줘” 회의 불참 통보에 난항 예상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진료비 일부를 환급 받은 가입자들이 이중으로 실손보험 의료비를 지급받는 행태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간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가입자에게 주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아예 보험사한테 지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가 회의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사후정산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보험사와 건보공단 간 일괄 정산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 20일 킥오프로 시작된 TF에는 복지부,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9개의 주요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TF에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 초과액을 선지급하면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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