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노인 무임승차 40년…"지하철 적자 부담" vs "필수 복지"

한 노인이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이진 상태여서 무임승차 연령양 상향할 경우 지하철 적자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섣부른 연령 상향으로 노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5명 중 1명은 '노인', 적자 눈덩이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에 이른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지난 2022년 17.4%에서 올해 19.2%로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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