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제24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께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보험사)에게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그 증거로 원고의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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