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거부했는데...법원 “면허취소는 부당” 대체 무슨 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 음주여부와 상관 없이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달 공포됐습니다. 통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면 피해자 보상에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아예 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못하면 규제가 무력화되는 맹점이 있었죠. 이를 악용한 사례 등 음주 측정에 불응한 건수가 2022년 들어 392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일러스트[챗GPT 생성] 음주운전이 금기시돼야하는 일인 만큼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명확한 상황에서 측정을 거부하고도 결국 대법원에서 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음주운전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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