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은 쌍화탕이야" 부동액 먹여 친모 죽인 딸…3번이나 시도

집안 도우려다 카드 돌려막기, 사망보험금 노려 존속살해 비극 처음엔 단순 변사사건 수사, 국과수 부검으로 반전 [사건속 오늘] 존속 살해는 막장 중 막장 범죄다. 그렇기에 존속 살해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의 살인죄에 비해 무거운 징역 7년 형 이상이다. 법에 존속살해죄(형법 250조 2항)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는 가족 간의 관계를 특히 중시하는 우리나라 전통 사상의 영향 때문이다. 딸 "엄마가 야단치는 바람에 그만, 이젠 용서받고 싶다…" 2023년 3월 24일 아침 법조계 화제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사건이었다. A 씨는 재판 내내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22년 1월 존속살해미수로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이후 생명보험 부활과 관련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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