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서 퇴직 이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모습

재정계산이 우리의 앞날을 말해줄 수 있을까? 지난 3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정부가 운영하니까 사적연금이나 민간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연금을 운영하는가? 이 질문의 답에 공적연금의 본질적 성격이 담겨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근래 우리가 말하는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 능력과 근로 의사에 무관하게 일정 연령이 되면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의 퇴직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사실상 없었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는 농업사회여서 가정과 일터의 구분이 불분명했고 따라서 퇴직이라는 개념도 분명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래서 퇴직은 극소수의 귀족들에게나 해당하는 일이었지 보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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