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07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지문 날인의 효력에 대한 SCJN(대법원) 유권 해석

멕시코 대법관 회의는 고등법원에서 지문 날인의 법적 효력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린 건에 대해, 부동산 매매 계약시 지문 날인 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들이 충분한 의사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하였다. 대법관 회의는 유권 해석에서 서명이 2가지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첫째, 개별성.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둘째, 의사의 표현.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그 문서에 명시된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앞서 말한 기능성에 따라 판단할 때, 지문 날인은 서명이 가진 기능 중 하나인 개별성의 기능은 가지지만, 의사 표현의 기능은 가지지 못하며, 이런 종류의 계약에 있어 의사 표현은 반드시 서명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서명을 할줄 모르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지문 날인을 하고, 보완 수단으로 제 3자에게 대신 서명을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계약서에서 서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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