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진 무단 도용, 초상권침해시 법적 책임

후기 할인, 리뷰 이벤트. 각종 SNS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고 발견하는 문구가 아닐까 합니다. 상품에 대해 직접 고객이 사용하거나 체험한 후기는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결정에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체험 후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업체의 홍보 사진에 허락도 없이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더군다나 미용시술관련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면 더더욱 그럴겁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초상권 침해로는 형사처벌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SNS등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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