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필요한 외도 증거 확보와 스토킹 처벌 가능성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일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증거로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제출되는 외도 증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에 필요한 외도 증거의 예와 외도 증거 확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외도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혼인 후 부부 일방이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신저 등이 증거가 되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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