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망인 예금 인출시 형사문제와 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망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를 제기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기며 추후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망인 예금 인출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와 이후 상속재산분할소송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엄마가 저 몰래 아버지 예금을 모두 빼돌렸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새어머니가 이체한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용용도 등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인출방법에 따라 망인 사망신고 전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아버지 명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족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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