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시 유리한 조건


양육권 소송시 유리한 조건

부부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헤어진 부부가 자녀 양육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보니 부부 일방은 주양육을, 나머지 일방은 양육비 지급을 하는 식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시 유리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직인 엄마 vs 경제력있는 아빠 누가 더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까? 어떤 분들은 무직이더라도 양육권은 엄마가 더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아이의 복리를 생각하면 경제력있는 아빠가 더 유리하다고도 합니다. 수학공식처럼 정답은 없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대응한다면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법원이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할 때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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