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업무상과실치상 무죄사안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온 사회 변화 중 특기할만한 것은 바로 골프 스포츠의 부흥입니다. 외국여행이 금지되고 답답한 실내생활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덜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골프 스포츠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국내 골프인구는 564만명.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골프장 예약은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고,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는 사고가 가장 빈번한데요, 이 경우 골프장 사고현장에 있었던 캐디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디는 골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무엇이며, 업무상과실치상사건 관련 무혐의 사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요건과 골프장 캐디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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