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승소판결 후 재소송 가능할까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이 다시 그 상간녀와 만난다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면 재소송이 불가한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상의 원칙이기때문에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또다시 같은 사안이 발생한 경우 다시 한번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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