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휴대폰습득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타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주인을 찾아줄 요량으로 가져왔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아직 책상 속에 보관중입니다. 결단코 이를 되팔거나 소유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이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한 행위 자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그것인데요, 지하철이나 택시 안에서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두고가거나 분실하거나 우연히 취득하게된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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