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금 상속 처리 문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실상 법률혼 배우자에 준한 대부분의 민법상 권리가 보장되나, 딱 하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바로 상속권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분할 소송은 중단되고 상속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보증금은 예외적으로 배우자 승계가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상속은 누가 받나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자녀는 법정상속인 1순위로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배우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상속절차...

원문링크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전세금 상속 처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