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고소남발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응

지난달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소속 공무원이 염산테러를 당했습니다. 포항시가 택시 감차 정책을 펼치차, 자동차 매매 물량이 감소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60대 남성이 염산으로 추청되는 액체를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겁니다. 해당 공무원은 각막과 피부에 손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난동이 날로 험악해지면서 각 지자체별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직업인 공무원이다보니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지다보니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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