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방어의 새로운 전략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이혼시 위자료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재산분할과는 관계가 없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핀 배우자는 위자료의 책임은 부담하지만, 자신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될 경우, 아내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까지 맡게 된다면 법원은 기여도 판단시 어린 자녀를 돌보게 될 아내의 사정을 부양적 요소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산정해 주는 편이다. 재산분할 소송은 결국 청구하려는 원고측은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아야 하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원고측 주장을 탄핵하는 등의 방어전략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 불륜이혼 재산분할 소송관련 판례에서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불륜이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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