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부의 의무이므로 이혼시에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 또는 결정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용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 양육비 지급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중 2009년 11월 9일 개정된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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